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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리 주제정보 서비스 강화 대국민 참고봉사 실시 유사 기관공통 과제 대국민 참고봉사 실시 3년 처리과 수준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로서 1년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361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자료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정보운영부 정보기술기반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중앙도서관운영 도서관 정보화 도서관정보시스템 개선/운영 도서관 정보시스템 운영 유사 기관공통 과제 국립중앙도서관의 정보시스템 제반 운영 관리 5년 국립중앙도서관내 시스템 및 도서관관련 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5년 보존 362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무대예술부 무대기술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무대예술부 무대미술팀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중앙극장운영 국립중앙극장 공연 무대예술 운영 및 관리 무대제작 운영 관리 유사 기관공통 과제 무대제작 운영 관리 5년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5년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363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공주박물관...

조성으로 원활한 공연지원 및 관람객의 편의제공 등 문화서비스 제공, 자격검정시험을 통한 무대예술전문인 배출 및 양성 ㅇ (공연예술박물관 운영) 공연예술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ㆍ공유함으로써 한국 공연예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전시ㆍ교육ㆍ출판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국민들에게 예술체험 및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 ㅇ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 국립극장 우수 레퍼토리의 고화질 영상 콘텐츠를 구축하고 온라인영상서비스(OTT), IPTV 배포 등 전통공연예술 저변 확대 및 국민 문화 향유권 증진 ㅇ (동(動)하는 국립극장) 국립극장 고유 정체성이 담긴 새로운 전통예술종합극 개발을 통한 전통 공연예술의 대중화 및 한류 확산, 무장애 콘텐츠 제작 및 유통으로 극장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 ㅇ (가치 만드는 국립극장) 전통공연예술 기반 창작자의 기근을 해소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예술가들을 양성, 차세대 K-공연예술을 이끌어갈 재목 확보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공연법 및 같은법 시행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53호) ㅇ 추진경위 - 1950년 국립극장 설립 -...

수정(A) 본예산(B) (B-A)/A 예술인력육성 21,289 29,388 29,388 32,629 3,241 11.0 4. 사업목적 ㅇ (차세대예술인력육성) 신진 예술가의 성장과 예술인 직무능력 개발을 통해 차세대 예술가를 육성하기 위해 청년 창작, 네트워크, 연구 지원 및 직무교육 제공 ㅇ (현장예술인력육성) 예술계 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현장 예술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연수단원, 전문인력 등 기초예술분야 인력의 인건비 지원 및 인력개발 플랫폼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전문인력 양성)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공연법 제13조(국가 등의 의무) ㅇ 추진경위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연수관 발족, 예술교육사업 단기연수 시작(’86.12.30) - 무대예술연수회관 개관(‘92.5.27) - 연수회관 내 공연 및 무대예술교육을 위한 실험무대 준공(‘02.3.25) - 무대예술전문 교육기관 지정(문화관광부/’02.4) - 무대예술인 자격 검정 인정 교육기관 지정(문화관광부/’06까지) - ’11년 국제공연예술전문가시리즈, 공연예술인큐베이션 신설 - ’13년 예술인력개발원 새 비전 선포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의 중심기관” -...

○ 7 방송보도행정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방송제작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원장 결재 전결권자 방 송 기 획 관 부 장 팀 장 1 정책정보, 문화·교양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기본계획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2 특집·계기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기본계획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 정부의 주요 기록물 영상 제작 기본계획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4 중계·녹화 프로그램 제작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SNS 콘텐츠 개발·제작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방송무대세트 운영·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음악효과 운영·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방송제작 행정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방송영상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원장 결재 전결권자 방 송 기 획 관 부 장 팀 장 1 방송영상장비의 유지․보수관리 ○ 2 공유개방형 아카이브 서비스 운영관리 기본계획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 영상물 및 음성자료 관리·운용 ○ 4 영상자료 대출입, 복사지원 ○ 5 영상자료 폐기결정 ○ 6 콘텐츠 메타데이터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타방송사와 콘텐츠 교류 및 대외협력...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058호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13호)”과 「산업 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KS A 6108(무대시설물의 자체 안전검사)”를 일치화하여 무대시설 안전진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동 무대기계·기구가 있는 경우, “무대시설 자체 안전검사 기준”을 ‘상부 무대시설’과 ‘하부 무대 시설’로 구분하고, 검사기준을 ‘외관’, ‘체결 및 고정 상태’, ‘작동 검사’로 구분(안 [별표 4]) 나. 구동 무대기계·기구가 없는 경우, “무대시설 자체 안전검사 기준” 중 ‘검사기준’을 ‘외관’, ‘체결 및 고정 상태’로 구분(안 [별표 4의1]) 다. 자체 검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검사 방법...

고정 상태 ① 전선관, 덕트, 전선, 케이블 등의 고정이 견고할 것 전동기 전원인입부, 그리드 상의 덕트, 신호선, 전선관 등의 고정상태 다. 작동 검사 ① 무대기구가 승강할 때 이동용 케이블과 무대기구간의 간섭이 없을 것 조명봉, 끌막, 승강무대 등에서 케이블이 무대기구와 함께 이동하는 경우 간섭상태 2. 하부무대시설의 검사 검사부위 검사기준 검사범위 무대바닥 가. 외관 ① 무대바닥은 사람이나 물건의 전도를 유발할 수 있는 단차가 없을 것 무대바닥의 단차 ② 무대바닥은 수평을 유지할 것 무대바닥의 수평 ③ 무대바닥은 균열 등의 파손이 없을 것 무대바닥의 파손 여부 ④ 무대바닥은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을 것 무대바닥의 변형 ⑤ 무대바닥에 공연자 및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건이 방치되어있지 않을 것 유해 가능성이 있는 물건의 여부 ⑥ 무대바닥에 못, 나무 등의 돌출이 없을 것 무대바닥의 돌출 나. 체결 및 고정 상태 ① 무대바닥 구성 부재 등의 고정은 견고할 것 구성 부재의 고정 상태 다. 작동 검사 ① 하부무대시설의 작동 중 무대바닥은 수평이 유지될 것 작동 중 수평 유지 ② 하부무대시설(승강무대, 이동무대 등) 작동 중 인접 구조물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일부개정고시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일부개정고시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12. 20.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하나 신속하고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문서(계약당사자의 기관 공문)로 관련 내용을 상호 교환하고 용역 완료 후 대가지급 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 2. 제6조에 따라 확정된 과업내용 중 산출내역서에 해당 과업과 관련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미수행한 경우(단, 미수행된 과업의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선집행한 비용이 있을 경우 해당 비용은 정산대상에서 제외) 3. 행사 참가자와 연동하여 산정되는 항공권, 식음료비, 기념품 등 참가자의 변동에 따라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단, 참가 인원이 축소되어도 최소인원 보장조건,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조건 등에 따라 기지급한 비용을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산대상에서 제외) 4. 기타 관계법령과 예규에 따라 정산의무(국민건강보험료 등)가 부과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정산을 하는 경우 정산에 소요되는 원가검토, 정산 등의 비용은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2항 각호에 따른 사후정산을 시행하는 경우 구체적인 정산대상 비목(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목은 제외), 기준(비용인정 요건 등), 정산 방법 등의...

상대자의 입장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대여금의 상환 또는 관련 역무 이행에 따른 대가와 관련한 상계 처리 등의 용도로 허용하고 있다. 조문 해설 § 제7조는 국제회의용역 계약의 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의 자금 운용 사정 등에 따라 발주기관에 대한 채권(대금지급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10 - ④계약상대자는해당계약의이행을위하여투입한인력에대하여「최저임금법」제6조 제1항및제2항과「근로기준법」제43조를준수해야한다. ⑤발주기관은제1항및제2항의인력투입및교체요구시계약상대자의인력운용에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본 용역 역무수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필요성이 인정되 지않는부당한인력파견요구를해서는안된다. 제9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및 관리 절차) ① 발주기관은 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보장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감독하거나 업무 감독 및 관리와 관련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단, 발주기관 이 업무이행의 감독 및 관리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거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이용 편의를 위해 저작권 변경등록 등 신청 시 등록증 제출의무를 삭제하고자 함. 또한,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할인 제도가 2009년에 도입되었으나,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등 할인 기준이 엄격하여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등록 수수료 할인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등록권리자만 동일해도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인 제도를 확대하여 등록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키고 등록 제도를 활성화하여 저작권 거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전자정부 시대 온라인 등록 확대를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그리고, 법정허락 이용 승인신청 서식의 의무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 무용 [ ] 지휘 [ ] 기타( ) ) [ ] 음반 ( [ ] 대중음반 [ ] 클래식음반 [ ] 국악음반 [ ] 동화 [ ] 기타( ) ) [ ] 방송 ( [ ] 라디오 방송물 [ ] TV 방송물 [ ] 기타( ) ) 신 청 인 등 록 권 리 자 ③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④ 국 적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⑧ 전자우편주소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등 록 의 무 자 ⑨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⑩ 국 적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⑫ 주 소 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⑭ 전자우편주소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대 리 인 ⑮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시대 온라인 등록 확대를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시 수수료를 면제함 (종전 800원을 면제로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종이 등록증보다 온라인 등록증 발급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와, ‘정부 24’ 등 타 기관의 민원 서류 온라인 발급 수수료가 무료인 점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등록 사실에 대한 증빙 민원을 더욱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저작물 등 이용 승인신청서식 개정 및 작성요령 신설(별지 제2호서식) 가. 개정 이유 ○ 법정허락 이용 승인신청 서식의 의무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개정 내용 ○ 법정허락 이용 승인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작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작성요령을 신설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PAGE:1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법령명 -「저작권법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사유 -「저작권법시행규칙」 국무조정실사전협의결과규제심사대상이없음을확인함. 2022. 11. 7.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하나 신속하고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문서(계약당사자의 기관 공문)로 관련 내용을 상호 교환하고 용역 완료 후 대가지급 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 2. 제6조에 따라 확정된 과업내용 중 산출내역서에 해당 과업과 관련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미수행한 경우(단, 미수행된 과업의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선집행한 비용이 있을 경우 해당 비용은 정산대상에서 제외) 3. 행사 참가자와 연동하여 산정되는 항공권, 식음료비, 기념품 등 참가자의 변동에 따라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단, 참가 인원이 축소되어도 최소인원 보장조건,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조건 등에 따라 기지급한 비용을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산대상에서 제외) 4. 기타 관계법령과 예규에 따라 정산의무(국민건강보험료 등)가 부과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정산을 하는 경우 정산에 소요되는 원가검토, 정산 등의 비용은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2항 각호에 따른 사후정산을 시행하는 경우 구체적인 정산대상 비목(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목은 제외), 기준(비용인정 요건 등), 정산 방법 등의...

상대자의 입장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대여금의 상환 또는 관련 역무 이행에 따른 대가와 관련한 상계 처리 등의 용도로 허용하고 있다. 조문 해설 § 제7조는 국제회의용역 계약의 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의 자금 운용 사정 등에 따라 발주기관에 대한 채권(대금지급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10 - ④계약상대자는해당계약의이행을위하여투입한인력에대하여「최저임금법」제6조 제1항및제2항과「근로기준법」제43조를준수해야한다. ⑤발주기관은제1항및제2항의인력투입및교체요구시계약상대자의인력운용에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본 용역 역무수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필요성이 인정되 지않는부당한인력파견요구를해서는안된다. 제9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및 관리 절차) ① 발주기관은 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보장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감독하거나 업무 감독 및 관리와 관련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단, 발주기관 이 업무이행의 감독 및 관리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거나...

제시하는 문화영향평가대상 확대 *로 정부정책의 문화적 가치 확산 *(‘16년)15건→(‘21년)42건수행으로문화영 향평가수행건수대폭확대(‘21년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4개),문체부문화도시사업(2 8개),문화재청근대역사문화공간(3개)등총42건) ㅇ (문화다양성) 무지개다리 사업 *의 전국 확산 및 일반인 ·교원 등 대상별 전문 인력 양성과정 개발로 문화다양성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공감대 형성에 기여 * 무지개다리사업:개인과집단의문화다양성보호및진흥을위해추진하는지역자 율사업 (다양성교육프로그램,포럼,영화제등)운영(‘21년25개지역,29만여명참여) ㅇ (인문정신)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지역 주민의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문 프로그램 제공 *도서관,박물관,생활문화시설에서인문학강연과체험 ․탐방을연계한‘길위의인문학’ 운영(‘21년도서관469개관, 박물관120개관,생활문화시설60개소),인생 나눔교실멘토 176명지원,인문정신문화온라인서비스(인문360도) 누리집연간방문자23만명 ㅇ (비대면 문화향유 환경 조성 ) 코로나 확산 상황에도국민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반 구축 및 비대면 콘텐츠 제공...

그 수급사무의 변경에 따라 비용이 절감될 때에 한하여 대금 등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게임의 분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④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원사업자의 수급사무 변경요청을 거절한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제7조(원사업자의 지식재산 등의 이용 등) ① 수급사업자는 게임 제작에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원사업자의 지식재산, 시설 또는 장비 등(이하 ‘지식재산 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게임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 등을 이용하거나 구매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는 유상 또는 무상을 불문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그 이용 또는 구매를 강요하지 아니하며, 유상인 경우에 대가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게임의 분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④ 하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원사업자의 수급사무 변경요청을 거절한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하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제7조(원사업자의 지식재산 등의 이용 등) ① 하수급사업자는 게임 제작에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원사업자의 지식재산, 시설 또는 장비 등(이하 ‘지식재산 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게임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 등을 이용하거나 구매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유상인 경우에 하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유상 또는 무상을 불문하고 원사업자는 하수급사업자에게 그 이용 또는 구매를 강요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하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식재산 등을 이용하거나 구매할 경우,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지체없이 그 지식재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중개의뢰인은 제4항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와 별도로 중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중개인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부수적 서비스의 제공) ① 중개인이 게임거래의 중개서비스 외에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이하 ‘부수적 서비스’라 한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유상으로 제공할 경우에 사전에 중개의뢰인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② 중개인이 유료 부수적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부수적 서비스의 내용, 기간 및 비용 등에 대해서는 표지에서 정한다. ③ 중개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중개의뢰인이 유료 부수적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색 등에 있어 중개의뢰인의 게임과 다른 중개의뢰인의 게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중개의뢰인은 중개인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 내에 중개인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중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중개의뢰인은 제4항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와 별도로 중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중개인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아이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고, 위탁판매인은 게임을 이용자에게 판매(이용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그 대금을 정산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몰”이라 함은 게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상공간의 영업장을 말한다. 2. “시용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게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게임의 일부로 구성되거나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말한다. 3. “위탁판매”라 함은 위탁판매인이 자신의 이름과 위탁인의 계산으로 게임을 이용자에게 판매(이용허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4. “정산금”이라 함은 게임 거래대금에서 표지에서 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5. “전속위탁판매계약”이라 함은 위탁인이 위탁판매인에게만 게임의 위탁판매를 의뢰하고, 제3자와 위탁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 6. “지연이자”라 함은 대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7....

3.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5.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7. 반환 또는 폐기방법 8. 반환일 또는 폐기일 9.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위임인이 퍼블리셔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퍼블리셔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시 배상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위임인과 체결한다. ④ 퍼블리셔는 취득한 위임인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2절 게임의 퍼블리싱 제13조(게임의 판매가격) ① 위임인과 퍼블리셔는 합의하여 게임의 판매가격을 정한다. 다만, 퍼블리셔가 위탁판매인을 통하여 게임을 판매할 경우에는 퍼블리셔와 위탁판매인이 협의하여 게임의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위임인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및 관리 주제정보 서비스 강화 대국민 참고봉사 실시 유사 기관공통 과제 대국민 참고봉사 실시 3년 처리과 수준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로서 1년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362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자료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정보운영부 정보기술기반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중앙도서관운영 도서관 정보화 도서관정보시스템 개선/운영 도서관 정보시스템 운영 유사 기관공통 과제 국립중앙도서관의 정보시스템 제반 운영 관리 5년 국립중앙도서관내 시스템 및 도서관관련 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5년 보존 363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무대예술부 무대기술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무대예술부 무대미술팀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중앙극장운영 국립중앙극장 공연 무대예술 운영 및 관리 무대제작 운영 관리 유사 기관공통 과제 무대제작 운영 관리 5년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5년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364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공주박물관...